잰니의 성장블로그✈

■ 경쟁사업자 배제의의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유형(1)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 ( 계속적 거래)-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일회적 거래)대법원 판결은 법규정상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총원가, 즉 총비용의 기준에 의하여 염매의 여부를 판단. (2) 부당고개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의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경쟁이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카르텔) 공동행위(카르텔)는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등록제->금지)긍정적 기능- 과도한 경쟁을 피할수 있는 수단산업합리화, 불황극복의 수단, 공동의 연구 개발 촉진,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상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독점적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강화 부정적 기능- 가격상승 초래, 당해 산업의 효율성 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우려,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침해, 시장의 경직성과 불균형 초래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공동행위의 성립-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

■ 국가의 요소  재외국민의 보호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를 실시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또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그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다른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영역 영역이란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을 지배할..

제1절 공중공간의 개념  '공중'이란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상하  · 전후  · 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의미'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또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두 단어가 결합된 공중공간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 하늘과 땅 사이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결국, 공중공간이랑 국민이 싦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의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1. 국재봅성 공중공간의 개념과 그 이용  (1) 국제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국제법상 공중공간은 영공을 말한다. 각 국..

1.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분쟁의 특성과 사법 분쟁사례 ① 2021년 10월 25일 오전에 한 통신망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89분 간 지속된 사건이 있다. 개인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봤을 때 350억~400억이다. 이와 같이 통신망의 장해로 인한 손해는 집단성, 소액성, 우발성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분쟁사례 ②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리지를 도입하고 있다. 왓슨은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왓슨은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하고 있다. 분쟁사례 ③ 미국의 가석방 조건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콤파스의 활용을 두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판단은 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을 말한다. 1) 행정조직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량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없다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다.(ex.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 국무총리, 장관이 포함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역할 1.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2. 민관 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 마련, 3. 신산업 생태계 조정지원, 4. 차..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은 ①초연결성, ②지능화, ③자동화 장점으로는 지식산업 성장, 관련 신규 일자리 생성, 초연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과 효율적인 일 처리 가능 단점으로는 단순반복 직업의 감소, 개인정보 등 보안의 중요성, 변화부적응 기업의 도래, 대기업의 시장독점 심화 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교류하게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4차 산업기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제4차 산업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접촉하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연결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 모든 변화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전자적 과..

■ 경제규제의 목적119조 2항 ① 적당한 소득 분배 ② 시장의 권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민주화의 실현규제목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한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우리나라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이다. ■ 경제질서의 기본원칙1. 사유재산제 보장 2. 시장경제의 원칙-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 사회조화의 실현- 119조 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근로자의 보호, 소비자의 보호)㉢ 대외무역의 육성 등 ■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1. 개설 2. 시장 감시자 또는 형성자의 역할㉠  독과점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  과..

■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제정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인하고 국가의 보다 기본적인 법질서 체계를 형성하는 규범인 헌법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를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제정권력 헌법제정권력은 헌법규범을 새로이 생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한다. 프랑스 대현명 시기의 emmanuel-Joseph Sieyes는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을 전개한다. ① 공권력은 헌법에 의해 규제되고 조직되며, ②이러한 헌법은 입법권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되고, ③이러한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부정하는 입장:법실증주의) ■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① 시원성과 창조성 -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제정권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하여..

■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헌법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을 한다. (2) 권력통제 기능 -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 기능을 한다. (3) 기본권 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결국 그 권력통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교육적 기능 - 헌법재판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입각하여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