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 경쟁사업자 배제의의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유형(1)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 ( 계속적 거래)-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일회적 거래)대법원 판결은 법규정상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총원가, 즉 총비용의 기준에 의하여 염매의 여부를 판단. (2) 부당고개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의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경쟁이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카르텔) 공동행위(카르텔)는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등록제->금지)긍정적 기능- 과도한 경쟁을 피할수 있는 수단산업합리화, 불황극복의 수단, 공동의 연구 개발 촉진,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상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독점적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강화 부정적 기능- 가격상승 초래, 당해 산업의 효율성 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우려,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침해, 시장의 경직성과 불균형 초래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공동행위의 성립-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

■ 경제규제의 목적119조 2항 ① 적당한 소득 분배 ② 시장의 권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민주화의 실현규제목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한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우리나라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이다. ■ 경제질서의 기본원칙1. 사유재산제 보장 2. 시장경제의 원칙-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 사회조화의 실현- 119조 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근로자의 보호, 소비자의 보호)㉢ 대외무역의 육성 등 ■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1. 개설 2. 시장 감시자 또는 형성자의 역할㉠  독과점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  과..

경제법상의 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 - 협의 : 어떤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작용 - 광의 : 국가의 간섭의 총칭,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통상 광의의 의미로 사용 * 광의로 사용할 경우 규제는 국가의 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과 적극적 간섭(보호. 조성) 그리고 고권적 간섭과 비고권적 간섭을 포괄 제1절 규제의 대상 - 경제법상 규제는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경제순환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그 대상으로 함 - 규제의 주된 대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이지만,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1. 규제의 목적 -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기 위한 것 - 실정 경제법의..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정형 2.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규제의 목적을 보면,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②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특히 경제민주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민주적 경제질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규제목적으로서의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등. 시장기능의 보완을 의미..

경제법경제법이라는 말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경제의 변혁을 배경으로 등장한 수많은 경제관계입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경제법의 의의와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가 경제일반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규로 본다. 상법은 자유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自由)와 창의(創意)에 입각하여 개개경제주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규제와 조정에 입각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더불어 사회법에 속하며, 기업집중방지·독과점해소·소비자보호·경제여건조성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경제법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