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 불문법원 사례 3 )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특조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동 특조법에 대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인 A는 수도소재지가 관습헌법사항임을 주장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헌법관습법 - 법적 관례 내지 관행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1) 학설 ㉠ 부정설 - 부정설은 주로 헌법의 형식적 개념에 입각한다. 즉 헌법을 형식적 ..

■ 헌법의 법원 헌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법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법형식을 의미한다. 즉, 헌법적 내용의 규범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을 말함 헌법에는 글로 명시된 법규범들인 성문법원과 그러하지 아니한 불문헌법이 있다. ■ 헌법의 실익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헌법규범들을 찾기 위해서도 헌법의 법원을 고찰해야 한다. 성문헌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법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 헌법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기본권보호의 확장을 가져오고 헌법규범의 확대를 통해 입헌주의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 성문법원 1. 헌법전 - 헌법전문 헌법전문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이 최고 가치규범이라고 보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

헌법의 사명(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권력통제 기능, 국가조직 기능, 다원주의 기능,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 헌법의 특성(성격) 1. 규범성 (1) 법규범성 헌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위규범으로서 법규범이다. (2) 공법(公法)성 전통적으로 법규범을 공법 (公法)과 사법(私法)으로 구분하여 왔고 헌법은 공법이라고 보아왔다. (3) 국가의 최고규범성 - 의미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다른 국가법령인 법률, 명령등은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에 있다. - 최고성의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법규범인 법률, 명령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에 관한 법규범, 즉 국가조직법규범을 말한다,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고대이든 중세이든 현대이든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조직법규범으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인류는 군주가 절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된 것을 경험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시민혁명이 성공하며 절대군주제가 붕괴되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헌법이 ..

■ 헌법의 개념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행사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이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1. 형식적 의미의 헌법(1) 개념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의 법(글로 명시되어 있는 법), 즉 '헌법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의 ' 헌법'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며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서 성문의 헌법전이 없다. (2) 의의일반적으로 법률에 비하여 그 제정·개정이 특수성 내지 엄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많은 성문헌법전의 경우 ①그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②개정절차가 엄격하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1) 개념..

■ 법이란 무엇일까? 1.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법과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격언으로 '사회가 있는 곳엔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2. 법은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법은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제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는 규범이다. 법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규범(도덕, 정교, 관습)과 구별된다. * 법과 다른 사회적 규범의 구체적인 차이점 알아보기 3.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규범이다. 법은 정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의라는 가치(..

경제법상의 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 - 협의 : 어떤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작용 - 광의 : 국가의 간섭의 총칭,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통상 광의의 의미로 사용 * 광의로 사용할 경우 규제는 국가의 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과 적극적 간섭(보호. 조성) 그리고 고권적 간섭과 비고권적 간섭을 포괄 제1절 규제의 대상 - 경제법상 규제는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경제순환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그 대상으로 함 - 규제의 주된 대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이지만,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1. 규제의 목적 -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기 위한 것 - 실정 경제법의..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정형 2.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규제의 목적을 보면,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②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특히 경제민주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민주적 경제질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규제목적으로서의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등. 시장기능의 보완을 의미..

경제법경제법이라는 말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경제의 변혁을 배경으로 등장한 수많은 경제관계입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경제법의 의의와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가 경제일반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규로 본다. 상법은 자유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自由)와 창의(創意)에 입각하여 개개경제주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규제와 조정에 입각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더불어 사회법에 속하며, 기업집중방지·독과점해소·소비자보호·경제여건조성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경제법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