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제1절 공중공간의 개념  '공중'이란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상하  · 전후  · 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의미'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또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두 단어가 결합된 공중공간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 하늘과 땅 사이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결국, 공중공간이랑 국민이 싦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의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1. 국재봅성 공중공간의 개념과 그 이용  (1) 국제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국제법상 공중공간은 영공을 말한다. 각 국..

1.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분쟁의 특성과 사법 분쟁사례 ① 2021년 10월 25일 오전에 한 통신망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89분 간 지속된 사건이 있다. 개인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봤을 때 350억~400억이다. 이와 같이 통신망의 장해로 인한 손해는 집단성, 소액성, 우발성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분쟁사례 ②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리지를 도입하고 있다. 왓슨은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왓슨은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하고 있다. 분쟁사례 ③ 미국의 가석방 조건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콤파스의 활용을 두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판단은 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을 말한다. 1) 행정조직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량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없다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다.(ex.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 국무총리, 장관이 포함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역할 1.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2. 민관 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 마련, 3. 신산업 생태계 조정지원, 4. 차..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은 ①초연결성, ②지능화, ③자동화 장점으로는 지식산업 성장, 관련 신규 일자리 생성, 초연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과 효율적인 일 처리 가능 단점으로는 단순반복 직업의 감소, 개인정보 등 보안의 중요성, 변화부적응 기업의 도래, 대기업의 시장독점 심화 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교류하게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4차 산업기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제4차 산업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접촉하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연결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 모든 변화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전자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