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1. 국가재정운용의 목적(국가재정법 1조)​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 효율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건정성, 공공성 추구 ​- 예산의 효율성은 더 적은 노력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가?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재정목표를 의미한다. 좁은 개념으로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 넓은 의미로는 효율성과 고객만족 증진이다. 정부는 효율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효과성도 잘 따져줘야 한다. ​​- 예산의 (효과성)성과지향성이라는 것을 명시하고있는데..

재무행정론 기말고사 정리 용어정의재정건전성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상태 (재정의 지속가능성)재정준칙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설정된 채무·수입·지출·수지에 대한 규범단순성재정준칙이 일반 국민과 정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함유연성위기 상황(재난, 전쟁 등)에 따라 일시적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구조집행성준칙이 법제화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는 실행력세대 간 정의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가치자치재정권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지출할 권한사무귀속-비용부담 원칙책임 있는 사무의 비용은 그 사무를 맡은 주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지방교부세일반재원 성격. 중..

얘들아 놀자 스텝 그 후 2차 접선을 보면 알겠지만, 그날의 경록 인성이슈건에 관하여... 사진 3장으로 요약 종결. 이 모임이 진정 실현되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강행일 수 밖에 없던 나를 이해해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진짜 웃긴데ㅋㅋㅋ 나보단 너네가 더 무서운걸... 대화 하나하나가 거를 타선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시간 만에 비행기 + 숙소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깡패들 어떤데.... 아 너무 너무 기대돼... 미쳐버려..그래서 단체티는 어떤데? 눈떠보니 화가가 되어있는 나 자신 발견..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림 그리는 건 난데 뭐 어쩔~~~ 저쩔~~ 완성된 (구)빅썸 패밀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개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

2024.03.01 이벤트에 미친 女들의 박람회 여행기 그렇게 흘러 흘러 일 년 뒤잊을만하면 보게되는 그렇지만 어색함은 없는 신기한 우리의 만남 제주에서의 한달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줄 줄이야 가슬이 회사에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티켓이 나왔다 하여가슬이에게 선택받은 다연이와 나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자, 오늘의 미션틈새시장만 공략해  웨이팅 5분 이내 기념품 취득하기 점점 무거워지는.. 우리의 가방들(나 사실 이거 91%는 버렸어..) 이뿐만이 아니었음을.. 압구정로데오에 있는 유명한 전집에 들러 배고픔을 해소 mz샷을 찍겠다며   ㅠㅠ 그냥 머리 들이민사람됨  2차로 가고자 했던 술집을 뒤로하고 이벤트 하는 술집으로 강제 이끌림 당해버림..  3.1절 이벤트.. 안주 획..

오늘은... 대망의!!!! 접선!!!!!!!!!!!!!!!!!!!!  바쁜 성운이와 재경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서울에서 보기로 했다 강남역 도착 전 유성이와 나의 이슈로 인해 파토가 날 뻔했지만~?~? 그래도 너네들은 못 참지 일단 강남역으로 가!!  이날 다연이랑 처음 봤는데 왜 익숙한지? 아는 사람인 줄? 다연이랑 가슬이랑 먼저 강남역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하원이가 도착했다!! 우리는 강남역 핫플 고깃집으로 향했고, 남정네들은 늦어서 고기식사에 합류하지 못함 야무지게 밥 먹고, 인생 네 컷 찍자며 배우지망생 다연 씨의 포즈를 따라 하기 바쁜 29살 아줌마  이제 남정네들을 만나러 강남역 2층에 있는 룸술집 짝?으로 향했고ㅋㅋ나와 유성이 사이의 사소한 오해 푸는 20분의 시간을 보낸 후 본격..

2022년 11월 이후 2023년 1월 13일 경록이랑 승원이와의 접선 취업 후 첫 회식날에 접선이라니... 에라 모르겠다 1차 하고 몰래 튐  그렇게 합정에서의 만남 한 4개월? 만에 봤나? 어색하지 않은 마법꽤 친했구나 우리? 경록아 이거 인생샷 아니니?무튼 술이 느끼하다는 나의 말에 믿지 않는 너네들과의 불금 ^^  아쉽지만 다음날 교정예약 이슈로 빠르게 해산!!내일 봐 빅썸 식구들!~! 그리고 다음날....  빅썸 스탭 느낌으로다가 낮술을 바로 조져 혼돈의 영등포역으로 굴보쌈 먹으러갔는데 먹보 경록이... 배가 차지 않는다며... 오후 2시부터 열려있는 여기는 영등포... 3차로 이동한 서서갈비집에서얼마나 먹었는지 사진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마지막 4차 육회집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인당 ..

■ 경쟁사업자 배제의의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유형(1)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 ( 계속적 거래)-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일회적 거래)대법원 판결은 법규정상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총원가, 즉 총비용의 기준에 의하여 염매의 여부를 판단. (2) 부당고개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의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경쟁이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카르텔) 공동행위(카르텔)는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등록제->금지)긍정적 기능- 과도한 경쟁을 피할수 있는 수단산업합리화, 불황극복의 수단, 공동의 연구 개발 촉진,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상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독점적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강화 부정적 기능- 가격상승 초래, 당해 산업의 효율성 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우려,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침해, 시장의 경직성과 불균형 초래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공동행위의 성립-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

■ 국가의 요소  재외국민의 보호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를 실시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또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그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다른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영역 영역이란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을 지배할..

제1절 공중공간의 개념  '공중'이란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상하  · 전후  · 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의미'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또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두 단어가 결합된 공중공간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또는 " 하늘과 땅 사이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결국, 공중공간이랑 국민이 싦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의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1. 국재봅성 공중공간의 개념과 그 이용  (1) 국제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국제법상 공중공간은 영공을 말한다. 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