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 국가의 요소  재외국민의 보호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를 실시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또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그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다른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영역 영역이란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을 지배할..

■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제정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인하고 국가의 보다 기본적인 법질서 체계를 형성하는 규범인 헌법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를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제정권력 헌법제정권력은 헌법규범을 새로이 생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한다. 프랑스 대현명 시기의 emmanuel-Joseph Sieyes는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을 전개한다. ① 공권력은 헌법에 의해 규제되고 조직되며, ②이러한 헌법은 입법권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되고, ③이러한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부정하는 입장:법실증주의) ■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① 시원성과 창조성 -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제정권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하여..

■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헌법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을 한다. (2) 권력통제 기능 -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 기능을 한다. (3) 기본권 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결국 그 권력통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교육적 기능 - 헌법재판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입각하여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

■ 불문법원 사례 3 )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특조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동 특조법에 대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인 A는 수도소재지가 관습헌법사항임을 주장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헌법관습법 - 법적 관례 내지 관행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1) 학설 ㉠ 부정설 - 부정설은 주로 헌법의 형식적 개념에 입각한다. 즉 헌법을 형식적 ..

■ 헌법의 법원 헌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법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법형식을 의미한다. 즉, 헌법적 내용의 규범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을 말함 헌법에는 글로 명시된 법규범들인 성문법원과 그러하지 아니한 불문헌법이 있다. ■ 헌법의 실익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헌법규범들을 찾기 위해서도 헌법의 법원을 고찰해야 한다. 성문헌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법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 헌법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기본권보호의 확장을 가져오고 헌법규범의 확대를 통해 입헌주의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 성문법원 1. 헌법전 - 헌법전문 헌법전문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이 최고 가치규범이라고 보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

헌법의 사명(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권력통제 기능, 국가조직 기능, 다원주의 기능,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 헌법의 특성(성격) 1. 규범성 (1) 법규범성 헌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위규범으로서 법규범이다. (2) 공법(公法)성 전통적으로 법규범을 공법 (公法)과 사법(私法)으로 구분하여 왔고 헌법은 공법이라고 보아왔다. (3) 국가의 최고규범성 - 의미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다른 국가법령인 법률, 명령등은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에 있다. - 최고성의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법규범인 법률, 명령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에 관한 법규범, 즉 국가조직법규범을 말한다,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고대이든 중세이든 현대이든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조직법규범으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인류는 군주가 절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된 것을 경험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시민혁명이 성공하며 절대군주제가 붕괴되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헌법이 ..

■ 헌법의 개념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행사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이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1. 형식적 의미의 헌법(1) 개념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의 법(글로 명시되어 있는 법), 즉 '헌법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의 ' 헌법'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며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서 성문의 헌법전이 없다. (2) 의의일반적으로 법률에 비하여 그 제정·개정이 특수성 내지 엄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많은 성문헌법전의 경우 ①그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②개정절차가 엄격하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1) 개념..

■ 법이란 무엇일까? 1.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법과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격언으로 '사회가 있는 곳엔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2. 법은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법은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제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는 규범이다. 법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규범(도덕, 정교, 관습)과 구별된다. * 법과 다른 사회적 규범의 구체적인 차이점 알아보기 3.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규범이다. 법은 정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의라는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