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재정운용의 목적(국가재정법 1조)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 효율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건정성, 공공성 추구 - 예산의 효율성은 더 적은 노력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가?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재정목표를 의미한다. 좁은 개념으로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 넓은 의미로는 효율성과 고객만족 증진이다. 정부는 효율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효과성도 잘 따져줘야 한다. - 예산의 (효과성)성과지향성이라는 것을 명시하고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