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개념(고유한 의미,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 복지주의적 의미)

 

■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에 관한 법규범, 즉 국가조직법규범을 말한다,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고대이든 중세이든 현대이든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조직법규범으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인류는 군주가 절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된 것을 경험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시민혁명이 성공하며 절대군주제가 붕괴되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헌법이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절대권력의 남용을 막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제한적인 헌법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임을 확인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보장주의를 그 골조로 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이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통제원리로써 권력분립주의를 명시하였다. 

①국민주권주의. ②기본권보장주의, ③권력분립주의를 보다 명백히 하기위해 ④성문헌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헌법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개정이 곤란한 ⑤경성헌법을 채택했다. 

 

3.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근대 말기부터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을 독과점하는 세력이 나타나 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나타나 빈곤계층이 형성되었다.

사회적˙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주의의 이념이 등장하였고 오늘날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 현대적 헌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진다.

①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조, ② 사회복지˙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③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구제와 조정),

④ 재산권의 상대적 권리화, ⑤ 평등권의 상대적 ˙ 실질적 관념화, ⑥ 사회적 법치주의, ⑦ 급부행정과 적극적 국가기능,

⑧ 헌법재판의 확립과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