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규제의 목적과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 경제규제의 목적

119조 2항 ① 적당한 소득 분배 ② 시장의 권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민주화의 실현

규제목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한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 우리나라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이다.

 

■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1. 사유재산제 보장

 

2. 시장경제의 원칙

-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 사회조화의 실현

- 119조 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근로자의 보호, 소비자의 보호)

㉢ 대외무역의 육성 등

 

■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1. 개설

 

2. 시장 감시자 또는 형성자의 역할

㉠  독과점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완화

㉣ 공기업의 민영화

 

3. 시장 참여자의 역할 

㉠  조달행정

㉡  경제원칙

㉢  국가계약법

 

4. 시장 보완자의 역할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

㉡  소비자 보호

 

■ 경제법상의 규제

1. 의의

협의: 어떤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작용, 

광의: 국가의 간서비의 총칭

 

2. 규제의 대상

기업의 경제활동이지만,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경제순환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국민들의 경제생활)

 

3.규제의 목적 

㉠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질서

㉡  실정 경제법의 규제목적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  경제적 목적/경제외적 목적 - 세법은 경제적 목적 / 재정법이나 경찰법, 예를 들어 식품안전법등은 경제외적 목적

 

4. 규제의 작용

시장의 기능 유지, 사회조화적 요구 실현, 국민경제 질서 유지를 이바지 

 

■ 규제의 방법

1. 권력적, 강제적 규제

㉠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 

 

2. 행정권에 의한 규제 

 

3. 비권력적 규제 

㉠ 비권력적, 사법적 수단에 의한 경제개입

㉡ 비권력적 행정지도 - 상대방의 임의협력을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상대방이 강제됨이 없고 선택하여 일어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