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법상의 규제

경제법상의 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

- 협의 : 어떤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작용

- 광의 : 국가의 간섭의 총칭,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통상 광의의 의미로 사용

* 광의로 사용할 경우 규제는 국가의 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과 적극적 간섭(보호. 조성) 그리고 고권적 간섭과 비고권적 간섭을 포괄

 

제1절 규제의 대상

- 경제법상 규제는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경제순환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그 대상으로 함

- 규제의 주된 대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이지만,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1. 규제의 목적

 

-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기 위한 것

- 실정 경제법의 규제목적 : 개별 경제법규는 경제규제의 내용과 모습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짐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공유 

- 경제적 목적과 경제외적 목적 : 경제법상 규제는 국가가 경제적 목적으로 경제의 순환과정에 인위적, 정책적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하는 것이며, * 경제활동에 활동을 제한하고 싶으면 세법으로 공격

재정법이나 경찰법의 영역에서 경제외적 목적으로 경제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을 경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식품안전법은 경제외적성향, 국민의 건강목적성과 안정성

 

2. 규제의 작용

-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시민법의 영역에서 경제규제는 법률관계에 대한 제한이나 구속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경제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조화적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질서를 유지, 형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됨. 

 

제4절 규제의 방법

 

1. 권력적, 강제적 규제

 

-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 

*효과는 ↑, 탄력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행정권에 의한 규제

*명령적 행위(하명과 금지, 허가),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2. 비권력적 규제 *요즘 행하는 규제

 

- 비권력적.자법적 수단에 의한 경제개입

- ★비권력적 행정지도 => 상대방의 임의협력을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동아시아에서 자주 이용 -> 법치주의에 어긋남

상대방이 강제됨이 없고 선택하여 일어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