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정형

2.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규제의 목적을 보면,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②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특히 경제민주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민주적 경제질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규제목적으로서의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등.

시장기능의 보완을 의미하는 ② 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수정을 인정하는 모든 경제질서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특성을 밝히고 있는 것은 ① 과 ③ 의 경우

이상의 규제목적들을 포괄적으로 '사회조화적 요구의 실현'이라표현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사회조화적 시장경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1. 사유재산제의 보장

- 헌법적 근거와 한계 및 제한

23조1항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보장,  23조 2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적 합성,

121조 농지에 있어서 원칙적 경자유전

120조1항 자연자원에 대한 부분적 사회화를 전제로 한 특허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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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경제의 원칙

- 헌법상 근거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취하게 하며-",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사회조화의 실현

 

(1)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123조 1항 "산업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농업과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 123조 2항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 (자도 소주구입명령제도 -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123조 2항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123조 4항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가격 안정의 도모"

123조 5항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의 육성과 자율적 활동의 보장"

 

(2)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특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인 근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 헌법에 경제민주화 단독으로 들어온것이지 근거 법령들은 다른 근거에서 찾아와 끼어 맞추는 느낌)

- 근로자의 보호 : 최저임금제,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근로조정의 법정,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 소비자의 보호 :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3) 대외무역의 육성 등

*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다.

 

- 헌법 제 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및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제5조는 무역의 제한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을음 규정

- 헌법 제 127조는 국가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그리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관하여 규정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 1절 개설

 

★ 제 2절  시장의 감시자 또는 형성자의 역할

1.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2.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재벌이슈)

3.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완롸

4. 공기업의 민영화 

 

제3절 시장참여자의 역할

1. 조달행정

2. 경제원칙

3.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절 시장보완자의 역할

* 시장경제에도 긍정적/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

1.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2.소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