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경제법

경제법이라는 말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경제의 변혁을 배경으로 등장한 수많은 경제관계입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경제법의 의의와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가 경제일반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규로 본다.
 
상법은 자유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自由)와 창의(創意)에 입각하여 개개경제주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규제와 조정에 입각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경제법은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더불어 사회법에 속하며, 기업집중방지·독과점해소·소비자보호·경제여건조성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경제법은 단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헌법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제119조) 여기에 경제법의 근거가 있다.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많은 법률이 있으며 갈수록 이에 대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법의 개념 정의

1.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
2. 국민경제 질서를 정당하게 형성하기 위한 것
3.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

 

경제법의 지위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 이외의 제 3의 법역이 아니라 공법의 자기확장이며, 사법의 자기 발전
경제법의 법원 독점규제법과 같이 독자적인 법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 등의 사법 속에 구현되는 경우도 있음, 
독점규제법도 그 내용은 공법적인 요소 (공동행위의 인가)와 사법적인 요소(손해배상의 청구)로 이루어져 있음 

 

경제체제( 경제의 순수한 이념적인 형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분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 경제주체 상호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에 의한 분류 
=> 자본주의 - 사유화, 사회주의적-국공유
 

경제체제의 기본유형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시장+사유)
2. 자본주의적 통제경제 (계획+사유)
3.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시장+국공유)
4.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계획 + 국공유)
 
 

계획 경제 체제

-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
- 구소련, 북한

 
 특징

- 국가의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
-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

 
장점

- 개별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 제한
-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 중앙 계획 당국의 결정으로 사회가 채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 (저성장, 비효율)

 
단점

- 경제적 유인의 부족으로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활력이 낮다.
-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
 

시장 경제 체제

-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
- 미국, 싱가포르 등

 
특징

-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한 자원 배분
- 사유 재산권과 이윤 추구 활동의 보장
- 국가의 간섭 최소화

 
장점

- 각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 창의성 

 
단점

- 부의 불균형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왜곡
- 시장기능의 상실과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의 수정

-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가의 경제 개입을 인정하는 경제질서

 

경제질서(어떤 사회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경제운용방식)

경제질서에 관란 기본규정

-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지향(전문-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사유재산제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사적자치의 원칙 (제1조 1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시장경제 (제119조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