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니의 성장블로그✈

1.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분쟁의 특성과 사법 분쟁사례 ① 2021년 10월 25일 오전에 한 통신망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89분 간 지속된 사건이 있다. 개인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봤을 때 350억~400억이다. 이와 같이 통신망의 장해로 인한 손해는 집단성, 소액성, 우발성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분쟁사례 ②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리지를 도입하고 있다. 왓슨은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왓슨은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하고 있다. 분쟁사례 ③ 미국의 가석방 조건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콤파스의 활용을 두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판단은 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을 말한다. 1) 행정조직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량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없다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다.(ex.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 국무총리, 장관이 포함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역할 1.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2. 민관 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 마련, 3. 신산업 생태계 조정지원, 4. 차..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은 ①초연결성, ②지능화, ③자동화 장점으로는 지식산업 성장, 관련 신규 일자리 생성, 초연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과 효율적인 일 처리 가능 단점으로는 단순반복 직업의 감소, 개인정보 등 보안의 중요성, 변화부적응 기업의 도래, 대기업의 시장독점 심화 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교류하게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4차 산업기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제4차 산업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접촉하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연결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 모든 변화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전자적 과..

■ 경제규제의 목적119조 2항 ① 적당한 소득 분배 ② 시장의 권력남용의 방지 ③ 경제민주화의 실현규제목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다른 경제질서와 차별성을 갖게 한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우리나라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이다. ■ 경제질서의 기본원칙1. 사유재산제 보장 2. 시장경제의 원칙-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 사회조화의 실현- 119조 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근로자의 보호, 소비자의 보호)㉢ 대외무역의 육성 등 ■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1. 개설 2. 시장 감시자 또는 형성자의 역할㉠  독과점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  과..

나름 오션뷰였던 속초 E호텔 복층이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나름 쾌적하고 넓게 사용했음 리뷰할 정도로 좋은 곳은 아니기에 그냥 아쉬운대로 뷰만 찍어주기 ㅎ 퇴실하고 아침으로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기!!! 송정희어머니순두부 여기..여기... 오징어순대 존맛이다. 순두부도 진짜 맛있음 강릉에 순두부집 다 가봤는데 속초가 찐이였음 속초시장으로 고고!! 첫 번째 포장음식은 술빵 술빵 10분 정도 대기 후에 get get 1-2시간씩 기다려가며 살건 아닌 것 같고.. 한 1 5분정도가 적당한 듯 다음은 장흥김밥 꽈배기만 몇번을 먹은 건지 마지막날까지 야무지게 먹어버려 개 맛있어 진짜ㅠㅠㅠ 더 살걸 ㅜㅜ 또 먹으러 가고 싶다 ㅠ ㅠ 아쉽지만 꽈배기를 뒤로하고 카페 긷으로 출발!! 그리고 도착!! 마운틴뷰가 상당하다 매장..

또 방문하게 된 돼지신랑소주각시 도착해 우연히 앉은 그곳은 그때의 그 자리였고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반찬이 하나둘 놓였다. 여기는 고기가 진짜 맛있고 밑반찬이 상당히 푸짐하다 가족이 운영하는 곳인 것 같고 참 센스가 좋으신 사장님과 딸!!! 작년에 오고 맛있어서 또 왔다고 했는데 음료수까지 서비스 받음 !! 오예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과 함께 쏘맥은 환상적인 궁합이였고, 잘 먹고 집까지 걸어가다 급 탁구연습장으로 들어감후식내기 과연 승자는!?!? 네 졌구요 편의점에서 과자랑 막걸리랑 사서 들어감 호텔 루프탑에 올라가 한잔 하게 되는데... 동명항을 배경으로 꽈배기를 안주삼아 막걸리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 막걸리 뚝딱쓰~ 꽈배기가 dog 맛있어요~~~!!!!!!옴팡지게 확대해서 찍은 속초아이 속..

오늘의 아침은 냉면이다! 저번에 속초 왔을 때 숙소 바로 옆에 있던 건데 시간이 안돼서 못 먹다가 이번에서야 먹는 기대를 왕창하고 가게 되는데.. 함흥냉면 1개와, 수육 시킴 우선 수육이 꽤.. 맛있었고 냉면이.. 조금.. 어려웠다 간을 맞추기가 왜케 어려운 건지.. 냉면인데 조금 막국수 같은 느낌도 나고 애매~~ 하다 현지맛집인 듯했다 배달도 있고, 포장도 있고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무슨 표현이람... 아무튼 수육에서 뜻밖의 맛있음을 느끼고 소화시킬 겸 속초해수욕장을 산책했다. 동해바다는 참 투명하고 예쁘다 사진도 찍었고, 속초아이가 보이는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어느 멋진 날카페 가는 길에 감성지게 찍힌 속초아이와 나무들 카페에서 보는 속초아이.. ㅋㅋㅋ뭔가 좀 애매~함 시그니처 메뉴인 ..

오늘은 토요일 서울엔 조금씩 팝콘이 터져 나왔고, 나의 벚꽃축제는 성공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속초로 향했다 ㅎ 학교끝나고 밤늦게 도착한 속초에서의 첫끼는 속초 백수씨의 심야식당이다. 일단 외관합격 늦게 와서 그런가 웨이팅은 없었고, 자리 앉자마자 시킨 맥주 저거 저거 부추가 별밉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무쳐서 주시는데 맛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 간단한 것으로 시키는 중 첫 번째 메뉴는 명란구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새우버터구이 새우구이는 그럭저럭 명란구이가 존맛탱이었다 야무지게 소주를 먹고 컵라면 사들고 집 가서 먹고 뻗음

■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제정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인하고 국가의 보다 기본적인 법질서 체계를 형성하는 규범인 헌법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를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제정권력 헌법제정권력은 헌법규범을 새로이 생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한다. 프랑스 대현명 시기의 emmanuel-Joseph Sieyes는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을 전개한다. ① 공권력은 헌법에 의해 규제되고 조직되며, ②이러한 헌법은 입법권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되고, ③이러한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부정하는 입장:법실증주의) ■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① 시원성과 창조성 -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제정권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하여..

■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헌법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을 한다. (2) 권력통제 기능 -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 기능을 한다. (3) 기본권 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결국 그 권력통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교육적 기능 - 헌법재판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입각하여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