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문법원 사례 3 )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특조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동 특조법에 대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인 A는 수도소재지가 관습헌법사항임을 주장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헌법관습법 - 법적 관례 내지 관행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1) 학설 ㉠ 부정설 - 부정설은 주로 헌법의 형식적 개념에 입각한다. 즉 헌법을 형식적 ..
